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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3 00:00
수정 2012-02-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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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대사 △주모로코 이태호△주세네갈 신종원△주알제리 김종훈△주몽골 이태로△주카타르 정기종△주카자흐스탄 백주현△주코스타리카 전홍조△주코트디부아르 서승열△주키르기스 김창규△주튀니지 주복룡△주트리니다드토바고 황원근△주포르투갈 유정희△주폴란드 백영선 ◇총영사 △주광저우 양창수△주몬트리올총영사 겸 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대사 최동환△주삿포로 정환성△주칭다오 황승현△주휴스턴 박석범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 황서종△정보기반정책관 정윤기△선거의회과장 안승대△광주통합전산센터 보안통신과장 임충현△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사무국장 이경재<지방행정연수원>△기획협력과장 박연병△인력개발1〃 공효식<국가기록원>△정책기획과장 김성기△특수기록관리〃 서정욱△복원연구〃 김재순△공개서비스〃 윤주범△기록정보화〃 심상만

■문화체육관광부 ◇승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전당운영협력팀장 신호석

■병무청 ◇승진 △감사담당관실 김창진△사회복무국 정복양△청장실 조규동△입영동원국 박건배△운영지원과 이기

■경찰청 ◇총경급 △부산 생활안전과장 이선록△부산 금정서장 이순용△광주 경비교통과장 박근주△광주 광산서장 김근△충북 정보통신과장 강언식△제주 생활안전과장 박영택△제주 서귀포서장 이동민◇경무과(대기)△부산 하진태△광주 권두섭△제주 김학철

■국민권익위원회 ◇승진 △홍보담당관실 박형준△재정경제심판과 박희정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최진욱△북한연구센터소장 허문영

■인천시 ◇3급 승진 <직무대리>△여성가족국장 박덕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장 오호균△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4급 승진△대변인실 김동호△총무과 김명자△환경정책과 김종권△중소기업지원과 유문옥△예산담당관실 이경녕△관광진흥과 이재연△체육진흥과 이홍범△의회사무처 정창래△감사관실 최계철△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신재호△경제자유구역청 도시관리과 노삼용△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장규환

■한국석유공사 ◇승진 △비서실장 신석우△E&P계획처장 문병찬△기술계획실장 박동배△여수지사장 양희영

■한국은행 ◇2급 △기획협력국 김욱중 배기홍 배일상 정길영△커뮤니케이션국 박진수 정윤해 황문성△전산정보국 이광돈 조덕근△인사경영국 김준기 송창식 이금배 정석조△인재개발원 이승희△조사국 고용수 김상기△경제통계국 김경학 신창식△거시건전성분석국 신병곤 신호순 원종석 허종구 황승호△통화정책국 박종석 정광원△금융결제국 강태중 김기수△발권국 이승윤 정상덕△국제국 은호성 하근철△외자운용원 서봉국 이정△경제연구원 김준한 김현정△감사실 박영근 신수용△부산본부 성순현△대전충남본부 박승환△인천본부 윤영훈△경기본부 최성주△경남본부 권성태△울산본부 하대성△인사경영국소속 김덕영 이영복 최항규

■국토해양신문 △편집국 부국장 김영삼

■한국중부발전 ◇상임이사 선임 △관리본부장 김성진△기술〃 안경재

■한국수력원자력 △경영관리본부장 송재철

■㈜행남자기 ◇승진 △대표이사 부회장 노희웅△대표이사 총괄사장 김유석(㈜모디 대표이사 총괄사장 겸임) △해외사업 담당사장 김태성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2-02-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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