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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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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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선(한국미래산업 대표이사)씨 별세 2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 (02)3010-2294

●권혁주(전 괴산군의회 부의장)씨 별세 21일 충북 충주의료원, 발인 23일 오전 8시 (043)871-0785

●염진국(웹케시네트웍스 경기서부지사장)가연(의정부세무서 법인세과)혜연(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임상강사)씨 부친상 소재웅(의정부세무서 운영지원과)씨 장인상 2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3일 오전 6시 (02)3410-3151

●주용범(자영업)경(미로비전 팀장)혜경(회사원)씨 부친상 김영욱(동양이엔씨 부사장)최몽주(사업)씨 장인상 21일 강동경희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7시 (02)440-8922

●김형주(코스콤 PB업무부 차장)씨 장인상 21일 일산백병원, 발인 23일 오전 6시 (031)910-7444

●문정숙(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씨 모친상 태석준(서원대 경영학과 교수)씨 장모상 2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02)3410-3151

●최재웅(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외교안보팀장)씨 장모상 21일 전주 대송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10시 (063)274-0815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2-05-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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