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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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30 00:00
수정 2012-06-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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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식(전 충북농협 홍보실장)씨 장모상 29일 충주 건국대병원, 발인 1일 오전 8시 (043)840-8492

●김용성(자영업)용민(〃)용대(〃)씨 부친상 이성우(충남교육청 교육예산과장)주동수(충남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주무관)씨 장인상 29일 대전 건양대병원, 발인 1일 오전 8시 30분 (042)600-6660

●김병일(전 서울시 대변인·민주평통 사무처장)씨 별세 서울 아산병원, 발인 2일 오전 8시 (02)3010-2000

●신원택(신원스틸 대표)씨 모친상 29일 영광 장례식장, 발인 1일 오전 9시 (061)351-6000

●최상현(전 국민일보 편집국장)씨 모친상 29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발인 1일 오전 7시 (02)2227-7587

●김현수(프로축구 전북 현대 모터스FC 코치)씨 장인상 29일 의정부 성모병원, 발인 1일 오전 7시 (031)820-3468

●송훈석(전 국회의원)씨 모친상 29일 속초 보령장례식장, 발인 1일 오전 7시 (033)635-2143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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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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