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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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19-01-27 21:04
수정 2019-01-2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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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인사과장 전완희△국회사무처 김용우△국회사무처 김화△국회사무처 이건국 ◇서기관 승진 △국제국 국제회의과 권순조△의정연수원 고성분원 여정빈△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윤나나△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소영△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이영은△관리국 관리과 정용제△의사국 의정기록2과 장미경△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장수곤△관리국 관리과 류진희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승진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장 이동훈 ◇서기관 승진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김동한△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김은영△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이택균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승진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장 이재윤△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장 장영환 ◇서기관 승진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임한규

■통일부 ◇고위공무원 승진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황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김태현 ◇국장급 △금융정책국장 최훈△금융산업국장 윤창호△구조개선정책관 이세훈△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이명순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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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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