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지원정책’ 산학연 토론회 지상중계
국가경제의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에 활력과 경쟁력을 어떻게 불어넣을 수 있을까.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정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포럼이 21일 서울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려 이 같은 현안의 해답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학연협회가 주관했으며 서울신문사가 후원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김동선 중기청장,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등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상훈 중기청 기술혁신국장과 조성복 한남대 교수가 ‘중소기업의 R&D 정책방향’, ‘정부에 바라는 R&D 지원전략’을 각각 발표했고, 김광선 한국산학연협회 회장 등 6명이 토론했다. 다음은 주요 주제 및 토론 내용이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서울신문사가 후원하고 중소기업청 주최로 21일 서울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산학연협회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발표자들의 토론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이상훈 중기청 국장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 중소기업의 육성과 선택·집중에 의한 R&D 투자효율 제고가 목표다. 이를 위해 4.2% 수준(6288억원)인 정부 중소기업 전용 R&D예산을 오는 2015년까지 6.0% 수준(1조 8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 정책 기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도적 R&D의 확대로 요약된다. 국가기술개발 로드맵에 맞춰 유망 기술과제를 발굴 지원하고 융·복합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다. 녹색 및 신성장 산업 동력 육성에 중점을 두고 LED, 의료기기, 부품소재, 바이오테크, 친환경·에너지절감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내용으로 한다.
둘째,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을 연계시켜 융·복합 기술 추세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업에 대한 생산기술 제공 및 혁신 기여 업무를 정부출연 연구소 고유 업무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연구소 내부에 중소기업 전담기관을 두고, R&D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는 기업이 참여하는 동반성장프로그램의 활성화다. 정부와 대기업이 매칭 펀드로 중소기업 R&D 펀드를 모으고 있다. 20여개 대기업이 중기청과 함께 동반성장 민간공동 R&D자금 1630억원을 모았다. 대(對)중소기업 협력재단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R&D 기획부터 개발, 사업화 등 각각의 단계에서 기업들이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성복 한남대 교수
중소기업의 국제화, 소프트 파워 강화, 기술혁신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관건이다. 이를 위해 뿌리산업의 ‘스마트화’를 서둘러야 한다. 주조, 금형, 용접, 열·표면처리 등을 기초공정으로 활용하는 뿌리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정부출연연구소 활용 강화를 제안한다. 27개 정부 출연기관이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현장인력을 재교육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슈퍼컴 등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및 사이버 모델링 등 기기 공동 이용도 확대해야 한다.
둘째로, 소프트 산업 지원 강화를 제안한다. 서비스에 기술 원리를 결합해 문화 콘텐츠 등 소프트 산업의 비중과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애플과 구글도 중소기업에서 출발했다. 스티브 잡스도 원천기술 개발로 승부한 게 아니라 기존 기술들의 서비스체계와 전달 방식을 바꿔서 아이팟을 만들어냈다. 기존 기술에 어떻게 서비스와 가치를 입힐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스크린골프로 유명한 골프존은 기술과 서비스를 융합한 대표적인 하이브리딩 기업이다. 소프트산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성과가 큰 영역이 될 것이다.
셋째로 중소기업의 R&D 지원정책을 총괄, 통합할 수 있는 정부 내 사령탑이 있어야 한다. 지원기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선 효율성을 갖기 쉽지 않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위원회 등을 설치해 과학기술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술혁신을 관리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업체 10만곳을 발굴해 지원, 국제 경쟁력을 갖고 성장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정리 이석우 편집위원 jun88@seoul.co.kr
2011-09-22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