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실업률 비결 ‘직장 순환제’

덴마크는 고용시장 유연성에 힘입어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까지 실업률 1.7%대의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를 유지해 왔다. 이후 지난해 말까지 실업률이 6%대까지 오르기는 했지만 두 자릿수를 기록 중인 인근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덴마크 노사가 1980년대 후반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한 ‘직장순환제’(Job Rotation)가 한몫하고 있다.

직장순환제는 기존의 노동자가 육아나 교육연수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휴직할 경우 실업자를 일시 고용해 해당 업무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실업자는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업무 숙련도가 높아지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기회를 얻는다. 노동의 기회와 교육을 동시에 제공한 뒤 고용률까지 높이는, 교육·고용·복지가 융합된 정책이다.

실업자가 이 제도를 통해 일단 노동 시장에 들어오면 직업훈련센터와 노동조합, 사용자 등이 공동으로 실업자의 업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훈련까지 책임진다. 여기에 추가적인 초기 직업교육훈련과 계속 직업교육훈련 등 노동자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관리로 노동자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후 이 제도는 그 효과가 입증되자 북유럽을 중심으로 전 유럽 국가로 번져 나갔고, 한국도 2009년 한국산업력공단이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직업훈련 시스템도 고용률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덴마크 전역에 설치된 100여개의 통합직업훈련센터는 실업자들이 언제든지 재취업을 위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실업자들은 매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 실업 상태의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덴마크 고용자협회(DA) 관계자는 “덴마크도 과거 1990년대 초반에는 실업률이 10%에 육박했지만 고용시장의 유연 안정성과 실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유인 노력으로 빠른 속도로 실업률을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코펜하겐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