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고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가 협의하는 형태로 변화해 왔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KTX 민영화 논란’으로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정부를 대상으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전면전’을 선포했고,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마저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며 사상 최악의 노·정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노사문화 선진국인 덴마크의 노사 관계자들은 “노동 정책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고용주와 노동자 단체이며, 대타협의 원칙 속에 정책이 만들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헤나 크라룬트 고용자협회 선임연구원

“다양한 근무제로 선택의 폭 넓어… 노동시장 변화 노사가 주도”

“덴마크의 모든 정책은 복지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고용정책과 노동시장의 변화는 곧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최상위 가치에 두고 (정책을)펼쳐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코펜하겐 사무실에서 만난 헤나 크라룬트 고용자협회(DA) 선임연구원은 “복지정책 없는 노동정책은 상상할 수 없다”며 “세계의 언론과 국민들이 덴마크의 복지정책을 부러워하지만 이는 오랜 시간 사용자와 노동자, 또 정치인들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인 크라룬트 선임연구원은 협회에서 노동관계 법률과 계약, 노동조합총연맹(LO)과의 단체협상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고용자협회는 한국의 경영자총협회와 비슷한 개념으로, 덴마크의 산업별 기업체들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으며 2년 주기로 노총과 함께 ‘고용·노동 협정문’을 만든다. 노동법이 있지만, 경직된 법률보다 사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대화를 통해 도출하는 이 협정문을 중심으로 덴마크 노사가 움직인다.

크라룬트 선임연구원은 “덴마크에는 협정문에 따라 전일제 노동의 정규직과 시간제 정규직, 시간제 계약직 등 다양한 근로계약형태가 존재한다”면서 “근로계약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자와 노동자가 채용과 노동 조건에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전일제 정규직 노동자는 주당 노동 시간이 37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노동자의 요청에 따라 주 5일 중 37시간만 채우면 된다. 자발적인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없지만 회사 및 고용자의 요구에 따른 초과 근무에는 기본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초과 근무수당이 붙는다.

시간제 근무는 3개월 단위로 주 10시간 이하 근무가 보편적이다. 2009년 통계에 따르면 경제활동 중인 사람 가운데 시간제 노동자는 26.1%로 성별로는 남성이 15.6%, 여성이 37.8%로 여성 비율이 더 높지만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EU) 국가 중에서는 성별 격차가 낮은 편이다.

크라룬트 선임연구원은 “덴마크에서도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고 또, 남녀 비율에 있어서도 여성이 적은 편에 속한다”면서 “그 이유는 보육 및 교육 제도와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정책 덕에 여성이 가정생활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정규직 진출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성 고용률 자체가 높고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할 이유도 낮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또 “현재 시간제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기업체에서 실습 중인 실업계 고교 학생과 재학 중인 대학생, 정규직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 졸업생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 연령대의 청년들은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사회 진출 직전 기술을 쌓는 동시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중년층 이상은 노동보다는 개인의 삶에 집중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드 버스크 노동조합총연맹 노무담당관

“고용 경직성 해결책은 일자리 나누기”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고민이며 목표일 것입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완전 고용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던 덴마크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로존 재정 악화 속에 실업률이 증가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코펜하겐 ‘덴마크 노동조합총연맹’(LO) 사무실에서 만난 매드 버스크 노무 담당관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노력에는 공감하면서도 “노동시장 변화의 주체는 노총과 고용자단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 개입은 노사 양측의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덴마크 노총은 2013년 말 기준 약 110만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덴마크 최대 노총으로, 덴마크에는 LO 외에 2개의 대형 노총이 있지만 고급 기술인력을 제외한 일반 정규직과 시간제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LO가 ‘덴마크 고용자협회’(DA)의 교섭 대상이다.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해 고용자협회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 LO의 핵심 기능이다.

버스크 담당관은 “덴마크는 100여년 전 노사 대타협을 이룬 이후로 노사 간 타협과 상생의 전통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집단 이익에 따른 주장이 아닌, 노사협정문을 근거로 노동시장이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노총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문제로 시간제 노동자의 불만 해소를 꼽았다. 각종 외신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소개되고 있지만 “행복의 정도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며, 불만 없는 노동자가 존재하는 세상이 어디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가 전한 덴마크 시간제 노동자의 가장 큰 불만은 전일제 정규직 전환의 어려움이다. 시간제 노동자는 크게 정규직에서 시간제로 전환한 노년층과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시간제로 노동시장에 진출한 사회 초년생으로 나뉘는데, 후자의 경우 불만이 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버스크 담당관은 “노총 입장에서도 고용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이 또한 협정문을 근거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정규직과 동일한 시간급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은 고용자와 노동자의 수요·공급 논리 속에서 변화를 거듭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정부의 인위적인 노동시장 개입이 단순히 기존 정규직 노동 시간을 쪼개는 수준으로 간다면 이는 고용자와 노동자 양측 모두에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버스크 담당관은 이어 “한국은 평균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면서도 고용 구조가 매우 경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자리가 아닌 평균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일자리를 나누고, 고용 구조 연성화를 추진하는 것도 고용률 개선의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를 마치며 “고용시장 유연화의 전제조건은 사회안전망 확보”라고 강조했다.

코펜하겐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