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지방’ 공약 이행 절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이행에 속도전이 요구된다. 윤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포함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변화를 담보할 실행이 이뤄진 사례는 찾기 어렵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시대’는 ▲지역주도 ▲좋은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 특성 살리기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총사령탑인 지방시대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8월 “특별법에 근거한 두 개의 위원회가 시행령에 근거하는 자문위원회로 기관 위상이 축소돼 불균형 발전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역과 제대로 된 논의나 검토 없이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으며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기업 3~5곳과 명문대, 특목고를 묶어 지방에 이전한다는 섣부른 계획을 발표해 논란을 자아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각종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은 반도체학과 증원을 수도권 대학 위주로 추진하겠다는 또 다른 국정과제와 충돌하는 일도 벌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을 올해 안으로 통과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