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한국매니페스토, 민선 8기 단체장·교육감 평가

교육청 5곳·기초지자체 51곳 ‘SA’
공약 폐기·재정추계 없는 지자체도

지난해 임기를 시작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공약 이행을 위한 정보공개를 가장 성실하게 한 곳은 서울,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6곳이었다.

16일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 기획한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의 공약 이행 정보공개 평가 결과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중 6곳이 SA(총점 90점 이상)등급을 차지했다. 시도교육청은 광주, 대전, 강원, 충북, 경남 등 5곳이 SA등급을 받았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시장은 경기 부천시 등 21곳, 군수는 울산 울주군 등 8곳, 구청장은 서울 성동구 등 22곳이 SA등급이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639조 4344억원(시도지사 598조 938억원, 교육감 41조 3405억원)이 필요했다. 이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예산(288조 3083억원)의 2.2배나 된다. 시군구청장(661조 6414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301조 759억원으로, 민선 7기(995조 7015억원)보다 305조원 늘어났다.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구성을 살펴보면 국비 46.73%, 시도비 16.16%, 시군구비 5.02%, 민간 등 기타 32.10%로 민선 7기와 비교할 때 국비는 6.46% 포인트 줄었고 민간은 6.10% 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지방세입은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취득세 중심인 데다 최근 경기침체로 민간투자 확보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임 1년도 안 돼 공약을 폐기해 버리거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추계가 없는 곳도 있었다. 충북은 선거 당시 양육수당 월 100만원, 출산수당 1000만원, 어르신 감사효도비 30만원,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원을 공약했지만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공약과제에선 빠졌다. 다만 김영환 충북지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강원은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결식 우려 아동 급식카드 운영체계 전면 개선, 강원북부권 축산스마트팜 조성,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 사업에 재정추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전도 나노·반도체 산업생태계 구축, 호국보훈파크 조성 사업의 재정추계를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