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50년 묶였던 그린벨트 규제혁신 주도… 지방경쟁력 높일 것”

김두겸 울산시장 “50년 묶였던 그린벨트 규제혁신 주도… 지방경쟁력 높일 것”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3-13 00:04
수정 2025-03-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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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이끌어
20조 생산·13만명 고용 효과 기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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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이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울산이 주도한 그린벨트 규제 혁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김두겸 울산시장이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울산이 주도한 그린벨트 규제 혁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그동안 도시 성장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대규모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지방정부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 이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환경평가 1·2등급지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의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배경과 성과를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김 시장과의 일문일답.

-울산권 3개 사업이 선정된 의미는.

“울산권 3개 사업 부지의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81.2%나 돼 기존 제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엄두도 못 냈다. 그러나 이번 지역전략사업 선정으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져 양질의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됐다. 미래 산업 육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청년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기까지는 울산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린벨트 해제에 행정력을 쏟고 있는데.

“앞서 말했듯 울산은 그린벨트에 묶여 산업단지 개발 등 도시 성장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래서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울산시의 노력으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울산시가 지난 50년간 묶였던 그린벨트 제도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그린벨트를 도시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아닌 지방 경쟁력을 높이는 돌파구로 만들어 나가겠다.”

-3개 사업의 특색과 지역 안배는.

“우선 3개 사업은 지역별로 중구, 남구, 울주군에 기반을 둬 울산의 균형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사업은 미래 먹거리인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이고, 울산 U-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가 없는 중구에 새로운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전략사업 선정으로 울산의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은 각각의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를 구축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시는 산업용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사업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025-03-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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