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에 빠진 중국 경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24일 오후 5시 긴급 통지를 통해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카드를 내놨다. 인민은행은 공상(工商)은행 등 5대 국유상업은행과 중신(中信)은행 등 12대 대형 은행을 비롯해 주식제 상업은행과 우체국은행, 도시 상업은행, 농촌 상업은행, 외국계 은행의 지준율을 오는 7월 5일부터 0.5% 포인트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이 올 들어 지준율을 인하한 것은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다. 지준율이란 시중은행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아들인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다. 지준율을 낮추면 시중은행이 인민은행에 예치해야 할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시장에 자금 풀어 인위적 경기 부양 시도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투자와 소비, 생산 등 중국의 실물 경기를 알려주는 지표가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는 데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는 등 대내외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중국 주요 경제지표는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총체적 난국에 빠진 형국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3.9%에 그쳐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다. 1~5월 누적 증가율도 6.1%로 2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온 사회간접자본(인프라) 투자가 4월 11.3% 증가에서 5월 2.3% 증가로 크게 둔화됐다. 기업 활동을 보여주는 산업생산도 6.8% 증가에 불과해 시장 예상치(7% 증가)를 밑돌았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자동차 판매가 크게 줄면서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수출증가율마저도 4월 3.7%에서 5월 3.2%로 하락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1.6%에서 올해 1분기 1.4%로 0.2% 포인트 떨어졌다.
가계부채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가계부채는 10년 연속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말 기준 6조 7000억 달러에 이른다. 2007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정부부채를 포함한 중국의 총부채비율은 2008년 160%에서 지난해 260%로 치솟았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올해부터 중국을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이유다. 가계부채 증가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내수부진과 정부의 디레버리징 정책으로 자금 압박이 심한 기업의 부도도 급증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15개 기업이 빚을 갚지 못했다. 부도 금액만 129억 위안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나 늘었다. 앞으로 1년간 만기가 돌아오는 중국 기업과 지방정부 부채는 8조 2000억 위안에 이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이강(易綱) 인민은행 총재가 지난 19일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며 투자자들에게 냉정을 유지하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중국 상하이 증시는 올해 최고치 3359에서 28일 2786으로 마감돼 17%가량 곤두박질쳤다. 미 온라인 경제전문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중국 경제가 다시 진정한 색깔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며 “중국 경제는 막대한 부채로 신용이 흔들리는 불안정한 상황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대외 여건마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무역전쟁과 금리인상이라는 악재가 겹친 탓이다. 미 정부가 중국산 일부 품목에 25% 관세 부과를 강행한 데 이어 또 다른 품목에 대해 10%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나섰다. 특히 관세 부과 품목에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첨단기술 제품들이 대거 포함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그룹 UBS는 미국이 발표한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첫해에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 포인트 떨어지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 부과하면 성장률은 0.3∼0.5% 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독일 금융그룹 도이체방크는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부과 이후 첫 12개월간 중국 성장률을 0.2∼0.3% 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내다봤고, 영국 경제예측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 성장률이 0.3%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 다.
●가계 부채 260% ‘위험’… 상하이 증시 급락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난 3월 0.25% 포인트 올린 데 이어 지난 13일 0.25% 포인트 추가 인상한 것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리스크가 큰 중국 등 신흥국에서 자금을 빼내가려는 경향이 있는 탓이다. 이런 까닭에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자본유출 통제가 올 들어 강도가 더 세졌다. 중국 정부의 심사를 거친 소수 자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상태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금리인상을 하지 않아 불가피해진 자금 유출 압력을 자본 통제라는 ‘무기’로 억지로라도 막아보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의도다, 미국 컨설팅·리서치업체 로디엄그룹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미 투자는 294억 달러로 집계됐다. 2016년 46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6%가 감소했다. 올 들어 1~5월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규모는 1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2% 줄었다. 지난 7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0일에 중국의 미국 투자 제한 조치도 발표할 예정이어서 중국의 대미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중국의 경제 엔진이 식어가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중국 경제가 최근까지 무역 마찰과 유럽 경기 둔화, 국제유가 상승, 신흥국 경제 위기 등 많은 위험요인으로부터 세계 경제의 완충지대 역할을 톡톡히 해온 덕분이다. 중국은 지난해 GDP가 12조 달러로 세계 경제에서 15%를 차지해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세계 경제성장 공헌도는 30%로 1위를 달성했다. 2013~2016년 중국의 글로벌 소비시장 성장 공헌도 역시 연평균 23.4%로 미국(23%), 유로권(7.9%), 일본(2.1%)을 웃돌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원 출신인 루이스 쿠이즈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연구원은 “중국의 경기 둔화는 세계 경제에 도전 과제가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khkim@seoul.co.kr
2018-06-30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