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접경(평화) 지역 포럼 종합토론에서 정부와 강원·경기연구원 관계자들은 접경지역 개발방안 및 균형발전 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박형배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정부는 분단으로 낙후한 접경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해 2011년부터 2030년 완료를 목표로 18조 8000억원을 들여 16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박 과장은 “남북관계 개선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해 남북교류, 협력기반 조성, 균형발전 기반 구축, 생태평화관광활성화 등 4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등 새로운 계획을 마련했으며 향후 추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복지 등 주민 친화적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도로·상하수도·LP가스 등 기초생활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희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접경지역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책을 보면 단기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경제특구 등 개발사업이 대부분 장기적으로 이뤄진다면 환경·복지 관련 사업들은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장·단기 사업이 같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양·파주·양주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나 재정자립도·교통·교육·고용·환경 등 질적인 측면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경의축은 남북이 적극적인 반면 경원축은 소외돼 왔다“며 “러시아, 중국 등과의 연계를 위해서도 경원축 교통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각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남북관계 개선 완료 땐 ‘접경지역’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므로 강원도는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안보관광’을 ‘평화관광’으로 바꿔 사용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원산과 금강산관광지대를 연계한다면서 원산~설악산 국제관광자유지대를 유엔 지정 특별지역으로 개발해 동북아 관문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제안했다. 유 위원은 “군사분계선이 관통하는 옛 태봉국 궁터를 남북이 공동 조사, 발굴해 복원한다면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대표사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운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장은 “DMZ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 내고 평화 이미지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연간 222만명이 찾는 도라전망대와 땅굴 등 안보견학지 18곳 활성화를 위해 내년 42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며 “앞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판문점 관광 확대를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판문점 관광출입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접경지에서 제각각 이뤄지는 둘레길행사를 통합 조정하고 폐군사시설을 개선해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용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현 정부 출범 후 급격히 발전한 남북관계를 더욱 진전시키려면 대대적인 접경지역 인프라 확충과 규제완화를 추가로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8-12-2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