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심화하며 軍에 생기는 일들
당장 군인 줄어들면 ‘단체헌혈’ 급감
초급장교 부족…대체복무 등 대폭 축소
여군과 민간인력은 확대…구조 변화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는 군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인구가 감소해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현재의 병력 규모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또 다른 각종 사회 문제로 연결됩니다. 29일 한국국방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23 국방정책 환경 전망’ 보고서를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짚어봤습니다.

2018년 61만 8000명 규모였던 병력은 지난해 이미 48만 2000명으로 50만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국방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병역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5년까지 46만 5000명으로 소폭의 병력 감소만 계속되다가 ‘2차 인구절벽’이 닥치면서 2038년 40만명 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다 2045년이면 32만 6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병력이 줄어듭니다. 2010년대와 비교하면 병력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2038년 병력 ‘40만명선’ 무너진다‘어차피 전쟁은 첨단무기로 하는데 병력규모가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력 규모는 전쟁과는 전혀 무관한 분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헌혈’만 보더라도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군인 헌혈자는 2만 9277명으로, 전체 헌혈자 16만 4053명의 17.8%나 됩니다. 군인은 훨씬 수가 많은 공무원(9282명), 고교생(6819명)보다 헌혈자 수가 많고 회사원(5만 6865명), 대학생(3만 5583명)과 함께 단체 헌혈의 3대 축을 맡고 있습니다. 군인의 감소는 국내 혈액 수급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한동안 노인은 급격히 늘고 혈액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병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 올해 현역 판정 기준은 대폭 완화됩니다. 군은 현재 83.3% 수준인 현역 판정 비율을 89%로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의 ‘전환복무’는 올해를 기점으로 모두 폐지됩니다. 1명이라도 병력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대체복무·상근예비역도 50%까지 대폭 축소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는 50% 가량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상근예비역’도 지역 예비군 부대 통·폐합 등에 의해 앞으로 50% 가량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축소를 추진할 경우 당장 산업계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할 경우 군 입장에서 용인할 수 없는 자원을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년인구 감소로 단기복무 부사관과 학군장교(ROTC) 경쟁률이 심각하게 하락하는 등 초급 간부 인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ROTC 경쟁률은 2014년 6.1대1에서 2021년 2.6대1까지 내려갔습니다. 군의 핵심인 육군부사관 경쟁률도 지속적으로 내려가 2021년 2.9대1에 그쳤습니다. 총체적인 위기 상황인데, 방법은 초급간부의 처우를 높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초급장교 더 확보하려면 처우 높여야”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올해 100만원, 내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 등으로 파격적으로 늘어 ‘장병내일준비적금’과 합하면 올해 130만원, 내년 165만원, 2025년 205만원이 됩니다. 육군 기준으로 의무복무 기간은 18개월로, 28개월인 ROTC보다 10개월이나 짧습니다. 국방연구원은 “의무복무기간 조정, 급여 및 지원금 인상, 장기 복무비율 확대 등 다양한 조치가 논의돼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따라 여군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군 간부 중 여군 비율은 2010년 3.4%에서 지난해 8.8%까지 늘었는데 2040년에는 2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비전투병과 중심으로 배치돼 있는 여군을 전투병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병 부족을 메울 군무원 활용도 늘어납니다. 군무원 규모는 2011년 2만 6000명에서 2021년 4만명까지 늘었습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이 인원은 2026년 4만 7000명까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직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군에서 일하는 민간인력 규모는 2040년 9만~10만명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군수와 행정, 교육 등 비전투 분야에서 주로 활용하던 민간인력이 여러 영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