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산 넘어 산’

지방소멸은 더이상 미래가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우울한 현실이고, 그에 따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균형발전 정책이 장기간, 그리고 대규모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까닭이다.

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방소멸은 통계에서 확인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소멸위험’ 지역은 절반 정도인 113개(49.6%)에 달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등 지역 실물경제 상황 등을 기초로 한 분석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기초지자체 중 ‘소멸위기’에 빠진 곳은 59곳이었다. 전남 신안군,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북 봉화군 등의 순으로 위험도가 높았다.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 등 효과를 내는 정책은 속도를 내고, 의미가 없는 정책은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격적인 분권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대안도 나온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우선 지방이 필요한 일을 주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자치재정권 등을 분권화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기업과 유턴 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전례 없는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위원회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균형발전비서관을 지낸 황태규 우석대 관광학과 교수도 “낙후지역 지방정부에 외국인노동자 유치를 위한 비자 발급권을 부여하고, 글로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권의 이전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도입된 이후 16년간 144조원이 투입되고, 지금도 매년 10조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지만 전체 예산의 2% 남짓에 불과하다. 국방비에 버금가는 10% 정도는 돼야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