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특별기획-2015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 貧&富 만나다

[서울신문 특별기획-2015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 貧&富 만나다

김상연 기자
김상연 기자
입력 2015-02-23 00:20
수정 2015-02-23 0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위 1% 부유층에 속하는 이충희(왼쪽)씨와 하위 9.1% 절대빈곤층에 속하는 김동민씨가 지난 16일 서울시내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남산 기슭에서 만나 마주 보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이탈리아 명품 수입업체 ‘에트로’의 대표이고, 김씨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입니다. 손형준 기자가 촬영했습니다. 서울신문은 ‘2015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의 대단원을 오늘 마감하면서 양극단의 빈자와 부자가 극적으로 만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빈부 격차 해소라는 지난한 과제는 빈부가 서로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입니다. 그동안 지면 사정상 다 보도하지 못한 취재 뒷얘기를 기자들이 청문회 답변 형식으로 밝히는 기사도 오늘 싣습니다. 지난 두 달간 서울신문 특별기획에 보여 주신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상연 특별기획팀장 carlos@seoul.co.kr

2015-02-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