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5명·美하원 21명 “기존 협정문 수정” 촉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4당 국회의원 35명과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21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18일(현지시간)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민주당 정동영·박주선·조배숙 최고위원과 천정배·김효석·이미경·이종걸 의원, 민노당 이정희 대표 및 권영길·강기갑 의원 등과 미국 민주당 마이크 미슈 하원의원 등은 서한에서 “한·미 간 FTA 미해결 현안 논의는 기존 협정문을 의미 있게 수정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협정문 본문을 고치는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들의 공개서한은 미슈 의원이 이날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공개됐다. 미슈 의원은 “한·미 양국 의원 56명이 서명한 공개서한은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 내용에 대한 양국 의회의 심각한 우려를 보여준다.”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통해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한·미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 이외에 보건·노동 및 환경 부문에 있어서 높은 기준을 유지하려는 양국의 의지가 협정문에 분명하게 명시돼야 하고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와 제외품목 열거방식(네거티브 리스트)의 서비스시장 조항도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나라가 FTA 없이도 지난 10년간 매년 700억 달러에 이르는 상품·서비스 교역을 해왔다.”면서 한·미FTA는 이러한 경제적 관계를 토대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돼야 하며 기업의 이해를 유권자들의 이익보다 더 중시하는 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그러나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인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측은 “공동서한 작성과 양국 의원 간 조율작업은 한·미 FTA 전문가인 한신대 이해영 교수 등이 중심이 돼 추진했다.”고 전하고 “향후 뜻을 같이하는 양국 의원들의 공동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구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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