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추진회의 주재..”남 탓 말고 변화 계기 삼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요즘 저축은행 문제가 발생한 것도 전관예우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게 전체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이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정사회 기준에서 가장 배치되는 것이 전관예우”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를 시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자기의 탓이라고 보면서 이 문제를 과감히 극복할 때 우리 사회는 한단계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은 문제가, 수십년간 누적돼온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관예우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렸고 또 그것이 일반적으로 관습화가 돼 버렸다”면서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새로운 잣대를 놓고 보면 이것이 가장 공정사회에 반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소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 모두에게는 공정사회로 가는 하나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관예우에 대해 “그런 것이 덮여오면서, 또 인정해오면서 오늘날 사회에서 한꺼번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재완 기획재정, 맹형규 행정안전 장관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 의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김대기 경제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이동우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