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기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중 협정안 한글본에서 일부 번역 오류가 발견돼 지난달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미 상임위를 통과했던 비준안 중 번역 오류가 발견된 200곳 이상을 수정하고 미국 측과의 서한 형태로 교환된 추가협상 내용을 포함한 새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으며, 조만간 국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
환하게 웃는 김총리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앞서 환담하며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이 장관, 김 총리, 최 장관.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환하게 웃는 김총리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앞서 환담하며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이 장관, 김 총리, 최 장관.
연합뉴스
김황식 총리는 회의에서 “한·미 FTA는 우리의 경제성장과 제도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양국 간 동반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윈-윈 게임’”이라며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도발 이후 한국의 안보에서 미국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미 FTA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외교적으로도 매우 유효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