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영화 ‘도가니’를 통해 광주 인화학교의 청각장애 학생 성폭력 사건이 뒤늦게 세간의 관심을 끌자 한목소리로 장애인 인권 개선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시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정비하자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대책회의에서 “도가니라는 영화로 모 학교의 장애인 인권에 관한 문제가 심각히 논의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감독을 강화하고 이 땅에서 장애인들이 떳떳이 살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을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오 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도가니’의 실체인 광주 모 학교가 사회복지법인이라면 복지부가 재단(허가)을 취소하고 사정 당국에 고발해야 하며, 교과부 소관이라면 즉각 폐교하고 사정 당국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하늘 아래 천인 공노할 인권유린 사건이어서 말문이 막힌다”고 한탄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에게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게 할 의무, 정의를 바로세울 의무가 있다”며 “2007년 한나라당의 반발로 막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아동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우리나라는 법과 제도적으로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나마 법조차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성범죄 처벌이 엄격히 강화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등 외부기관 추천을 받은 공익이사들로 이사회의 25%를 채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함께 영화 ‘도가니’의 국회 시사회를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