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어디서 얼마나 늘어나나

서울시는 국내 경제의 성장과 부동산 거래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일단 낙관했다. 10일 서울시의 2012 ‘희망서울 살림살이’ 예산안에 관해 시 관계자는 “올해 국내 경제가 4%대 후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소득 관련 세목인 지방소득세액과 소비세액이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면서 시세 규모가 전년 대비 7.5% 증가하는 등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년 연속 감소하던 예산 규모가 상승세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일반회계 중 부동산 거래 회복으로 건물·주택·토지·자동차 취득 때 부과되는 취득세 규모를 올해보다 16.6% 증가한 3조 3938억원으로 산정했다. 또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및 종업원 급여의 0.5%가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수입은 5.7% 늘어난 3조 6220억원, 재산세 수입도 3.6% 늘어난 1조 769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도 5.3% 늘어난 1조 5814억원으로 계산했다.



다만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택지매각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2183억원 줄어든 9839억원으로 전망했다. 특별회계 수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 등 자체 수입 3조 3445억원, 공채 및 차입금 6639억원, 타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2조 5839억원이다.

전체적인 세입의 증가는 시민 세부담 증가를 뜻한다. 1인당 세금 부담액은 전년도의 경우 113만 6000원에서 114만원으로 불과 4000원(0.4%) 올랐지만 내년도에는 8만 6000원(7.5%)이나 상승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해 “핀란드나 스웨덴의 경우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다. 2005년에 보니 중산층이 50% 정도 부담하고 있었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어 조세 저항이 없다.”면서 “모든 것이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실질적으로 삶의 질 개선이 됐는지가 중요한 관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국내 경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근거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안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진보성향의 좋은예산센터 정창수 부소장은 “내년에는 취득·등록세 감세 연장 취소로 세수입이 7000억원 정도 증가함으로써 복지 재원 마련과 자치구 지원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복지포퓰리즘추방본부 하태경 대변인은 ”부채를 7조원 줄이겠다고 했는데, 소모성 예산을 사용하는 계획은 구체적이지만 재정 건전성 유지나 부채 감축안이 추상적이어서 해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상헌 교수는 “토건 사업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으면 ‘매몰 비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도로의 사업이 유보된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