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오명 18대 국회 29일 막 내려… 영욕의 1460일 결산

18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린다. 거대 여당과 소수 야당의 불편한 동거로 이어진 4년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대화와 타협 대신 힘과 폭력으로 갈등을 ‘처리’해 버린 국회의 얼룩진 모습이 더욱 각인된 까닭이다. 영욕의 1460일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18대 국회를 돌아봤다. 18대 국회는 2008년 6월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다. 개원을 앞두고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파동이 일면서 촛불집회가 확산됐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됐다. 결국 2008년 7월 10일 지각 개원을 한 데 이어 8월 26일 역대 국회 중 가장 늦게 원 구성을 마쳤다.



●합의 대신 몸싸움… ‘폭력 국회’ 오명

이명박 대통령 취임 한 달여 만에 치러진 4·9 총선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압승하면서 거대 여당이 의회 권력을 틀어쥐게 됐다. 한나라당은 친박연대 및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과 재·보선 등을 거쳐 4년 동안 185석까지 몸집을 불렸다. 반면 민주당의 최대 의석수는 89석에 불과했다.

18대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의 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다수인 한나라당은 주요 쟁점 법안을 번번이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했고 그때마다 민주당을 비롯한 소수 야당은 강하게 저항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중앙홀(로텐더홀)과 본회의장 바닥에 이불을 깔고 노숙 농성을 하는 웃지 못할 풍토도 생겨났다.

2008년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놓고 벌어진 여야의 몸싸움은 18대 국회 폭력사의 예고편일 뿐이었다. 전기톱과 해머, 소화기의 등장은 이후 쇠사슬, 최루탄 등으로 확산됐다. 2009년 7월 미디어법, 2010년 12월 4대강 사업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마다 여야 의원과 보좌진은 혈투를 벌였다.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내내 새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외통위에서 시작됐던 한·미 FTA 갈등은 2011년 11월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지면서 정점을 찍었다.

●정부 vs 국회… 反 MB 야권연대

정부·여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 이를 만회하기 위해 우편향 정책들을 추진했다. 그러나 주요 쟁점들을 놓고 국회, 특히 야당과의 갈등을 대화나 타협을 통해 해결하지 못했고 번번이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였다.

2010년 1월 정부가 내세운 세종시 수정안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대립을 초래했다.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야당 전체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반발하면서 국론 분열 상황에 이르렀다. 2010년 6월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박 전 대표는 직접 반대토론에 나서는 등 한나라당 내 계파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결국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4대강 사업도 18대 국회의 걸림돌이었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이름만 바꾼 대운하 사업이라며 예산삭감 및 공사 중단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야 4당과 시민단체 등 반(反)MB 연대가 가속화됐다. 특히 2009년 5월 23일과 8월 18일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는 야권에 돌풍을 몰고 왔다. 친노세력이 대거 부활하는 계기가 됐고 진보진영은 더욱 단단하게 결집했다.

18대 국회에서는 현직 국회의장이 취임 전 불법 혐의로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당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고 국회의장실이 압수수색당하는 불명예를 겪었다.

한나라당 출신 강용석 의원은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당에서 제명됐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제명안까지 상정됐다. 그러나 18대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배지는 지킬 수 있었다.

●“19대는 선진화법 효과 기대”

신율 명지대 교수는 “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과반의 횡포를 부렸고 여기에 대항해 야당에서 엄청난 폭력을 사용하면서 난맥상을 이뤘다.”면서 “그나마 19대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직권상정이나 폭력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지만 무엇보다도 행정부에 할 말은 하면서 독립성을 지키는 국회로 발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백윤·이범수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