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외교부 국감 안팎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 자녀가 병역을 기피한 외교관에 대해 “불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외교관 자녀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유인태(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해당자의 경우 외교부에 있으면 진급하기 어려울 것이고 공관장 나가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일부 고위급 외교관 자녀가 국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김영환씨 고문 문제와 관련, “우리 국회 결의안에 대해 중국이 (국제기구에) 보낸 서한에 ‘김씨 문제에 한국 정보기관이 개입했다’는 표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중국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태호 본부장 “韓·벨기에 협정 문제부분 고칠 것”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페이퍼컴퍼니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배제 규정이 불포함돼 론스타가 ISD 제소를 할 수 있게 됐다는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의 지적에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투자 협정은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담당국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개정 대상으로 벨기에가 가장 먼저”라면서 “페이퍼컴퍼니가 있을 수 있는 홍콩, 네덜란드 등과 (개정 문제를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ISD 조항에 대해 재협상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ISD 조항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심재권 “외교 행낭서 거액 현금 뭉치” 의혹 제기

우상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홍릉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지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들어가려고 청와대 주도로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을 사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도 “외교 행낭에서 거액의 현금 뭉치가 숨겨져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당시 행낭에서 직원들이 경조사비로 사용하려 한 320달러가 발견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