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정부 공격 선봉장

김현미(50·일산서구)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민주통합당 간사로서 대정부 공격의 세기와 방향, 세부 내용을 조율한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 “MB(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년간의 경제정책 성적표는 너무 초라했다.”고 대정부 공격의 선봉에 서며 국감 기간 대공세를 예고했다.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올해 국감은 여야의 공방이 불을 뿜을 전망이다.

재선의 김 의원에 따르면 MB 정부 기간 경제성장률은 3.0%에 머물렀다. 대선후보 당시 공약했던 7% 성장률에 비해 반 토막이다. 1인당 국민소득을 4만 달러로 하겠다던 공약에도 불구하고 2만 달러에서 옆 걸음질을 했다.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참여정부 당시 11위에서 MB 정부 들어 19위로 추락했다. 언론자유지수도 참여정부 때 39위에서 44위로 하락했다.

김 의원은 “MB 정부의 경제 성적은 반 토막 난 국민경제라고 요약할 수 있다.”면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고서도 MB 정부는 마지막까지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이른바 MB 물가지수 품목 52개 중 32개 품목에서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면서 “재벌·대기업의 세금 낮추기에 급급하면서 서민생활은 뒷전으로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이며, 경제민주화 없이는 앞으로도 한국경제가 재벌과 특권층만 혜택 보는 ‘도로MB경제’가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박근혜 후보의 모습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도로MB경제로 만들겠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새누리당 박 후보도 싸잡아 공격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