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여야 합의 안돼 임시국회 진통

민주통합당은 20일 4대강 공사에 대한 조사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 특검 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 아직 여야 합의는 없는 상태다. 여야 합의로 오는 24일 개회하기로 한 임시국회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에 이어 4대강 국조 논란까지 겹치며 진통이 예상된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마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는데도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여 현 정부의 과장과 왜곡, 편법의 실체를 밝히고 특검을 통해 관련자들을 반드시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 결과 발표를 보면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총체적인 부실 사업임이 확인됐다. 지자체 투입 예산을 포함하면 총 30조원을 퍼부은, 단군 이래 최대 부실 사업”이라면서 “예산 30조원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된 데 비해 복지사업,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4대강 사업은 전형적인 불통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선(先)국정조사, 후(後)특검과 관련해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것은 없다. 환경노동·국토해양·법사·정무 위원회 등 4개 상임위를 열어 본 다음 새누리당에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임시국회에 대한 신경전도 한창이다. 새누리당은 쌍용차·4대강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이번 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정부 조직 개편안 법안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서 박근혜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현안에 대한 협조 의지를 밝히면서도 24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쌍용자동차와 4대강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