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조직개편 전 국회와 상의해야’소통의 정치’ 절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만이다.

역대 정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여야가 길고 지루한 협상을 전개했지만 결과는 원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 협상에 투자한 노력ㆍ시간에 비해 결과물이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여야가 막판까지 핵심 쟁점인 종합유선방송(SO) 등 뉴미디어 사업 재·허가권 문제를 놓고 논쟁한 것은 ‘민생’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조직법안의 장기표류를 청와대의 정치력 부재와 여야의 무능에서 비롯된 ‘참사’로 규정했다.

유용화 정치평론가는 “여야 협상의 핵심 쟁점은 방송의 공공성·중립성이었는데 이것이 새정부 출범을 지연시킬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여야가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각자 반사이익을 노렸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평론가는 “박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삼지 않은 채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밀어붙인데다 새누리당이 ‘식물여당’으로 전락해 새정부 출범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일반 국민은 정부조직법이 원안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고 있다”며 “여야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는 ‘체면치레’를 하다 정부조직법 처리가 희생됐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했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전략적 실수였다”고 꼬집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박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대선에서 국민 48%의 지지를 받은 야당을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고, 야당은 이에 밀리지 않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인 참담한 결과”고 평가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 끝나고 인수위에서 뚝딱 만든 정부조직법이 졸속일 수 밖에 없으니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회에 입법됐으면 정부조직법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야의 권한인데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절대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박 대통령이 지나치게 국회 입법권에 간섭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야당 역시 방송장악을 우려하며 정부조직개편에 반대했다면 일관성이 있게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 느닷없이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등 다른 현안을 끼워넣은 점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방송·은행 전산망 해킹 등 국내외 환경이 불안한 가운데 국정운영 공백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도 제시됐다.

유용화 평론가는 “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안 확정 전 국회 차원이든 국민차원이든 토론 과정을 통해 부처 신설·개정 방안 등을 여론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형준 교수는 “대통령이 집권여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하려는 유혹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며 “대통령이 여야 모두와 상의하는 소통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