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에 할말없다”면서도 “대통령 방미전 통과되길”

청와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어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지연에 답답해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2일 “국회가 논의 중인 추경안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면서도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앞서 추경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른 시간 내에 추경안을 원만하게 통과시키기를 기대하면서 자세를 한껏 낮추는 모습이다.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그러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한반도 안보 위기에 이어 경제 위기도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추경의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면 더 이상 추경 통과가 지연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경을 ‘마중물’로 해서 민간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추경의 타이밍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여야 지도부를 대거 청와대로 초청, ‘식사 정치’로 추경안 통과를 읍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민주통합당이 추경안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여당과 정부에 재정건전성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15조 8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빚더미 추경”이라면서 “재정건전성 관련 대책이 야당 요구대로 제출되지 않는 한 추경은 간단히 처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유사 이래 최대의 빚더미 추경 앞에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만큼 여당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치 일정도 우호적이지 않다. 5·4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추경안이 당초 합의된 일정인 3일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저성장, 엔저에 따른 수출의 어려움, 가계부채 증가와 내수 부진 등 불안한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하루빨리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