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책임 언급 없어 유감””민주당 제안 응답한 것이면 새누리당 변화 뒤따라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첫 시정연설에 대해 “희망의 빛을 보지 못했다”면서 “말씀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 미지근한 물로는 밥을 지을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고 “특히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난 1년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책임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다만 대통령이 최근 야당이 제기한 여러 문제를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으면 존중하고 받아들인다고 말한 점을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관련된 의혹 일체를 특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특위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예산안 심의를 벌여야 한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통령이 응답한 것이라면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새누리당의 긍정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대통령이 대통령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이라면 대통령은 앞으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박 대통령이 설명한 정부 예산안은 한마디로 공약 포기, 민생 포기 , 지방 포기 예산, 재정파탄 예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생공약 포기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는 게 도리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대부분 예산은 중산층·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슈퍼부자·재벌에 특혜를 주는 예산”이라면서 “시정연설은 중산층·서민에 절망, 슈퍼부자·재벌에 희망을 준 민생역행 시정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부채 발행에 의존하는 재원 운영은 국가 채무를 급증시켜 국가재정을 만신창이로 만들고야 말 것” 이라면서 “재벌감세 철회라는 재정 확보방안을 무시한 채 적자 예산을 내놓은 대통령에게 건전 재정을 위한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박근혜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향후 일주일간 계속될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께 알리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이후 민주당은 특검과 특위를 통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다른 한편으로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법안을 꼼꼼히 살피며 서민·중산층의 민생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