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공천 유지’ 이후

여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놓고 16일 거세게 충돌했다. 새누리당이 공천제 ‘유지’를 당론화하기로 결정하면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당과의 격돌이 본격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당공천제 합의를 위해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여야 간극이 커지면서 결국 ‘식물특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기초 공천제 폐지의 위헌 가능성을 집중 부각한 데 이어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제) 도입을 승부수로 띄웠다. 황우여 대표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적이 없는 일반 유권자가 정당의 후보자 선출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상향식 공천’이라는 취지에 부합한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무(無)공천은 위헌인 데다 후보들의 ‘셀프공천’ 등과 같은 부작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지방선거 공천제 여부의 해답은 오픈 프라이머리에 있다”고 밝혔다. 여상규 대표 비서실장도 “기초 공천 폐지가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한 만큼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자는 게 거의 확실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천제 ‘유지’ 결정이 ‘대선 공약 파기’ 논란으로 옮겨붙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새누리당은 공약 철회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대국민 사과는 일단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이 쳐 놓은 ‘공약 파기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기초 공천제 폐지 공약의 취지가 ‘기득권 내려놓기’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논란을 피해 나갈 생각이다. 황 대표도 “새누리당의 진정성, 개혁성을 보여 주면서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안으로 새누리당은 ▲공천 비리 연루자 정계 활동 금지 ▲후보자의 전과를 명시하는 ‘전과공시제’ 도입 ▲철새 정치인을 알리기 위한 ‘정당이력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 깨기에 나섰다”고 몰아세웠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정치쇄신 공약을 깡그리 파기하고 있다”면서 “국민약속 파기 종착지는 과연 어딘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초 공천을 아예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리한 얘기”라며 새누리당 입장을 거들어 눈길을 끌었다.

서울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