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실무협상 불참” 세월호법 후폭풍

野 “실무협상 불참” 세월호법 후폭풍

입력 2014-08-09 00:00
수정 2014-08-09 0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해철 “재협상 나서야” TF 간사 사퇴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세월호법)을 13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인 8일 야당 협상 실무진이 실무협상 불참을 선언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날 ‘세월호특별법 제정 태스크포스(TF)’ 간사직에서 사퇴하고 실무협상 불참을 선언했다. 전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국회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세월호법 합의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했지만 13일 본회의 처리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뒤늦게 세월호 가족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가족들은 “세월호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가족들의 주장을 새정치연합이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변인은 진상조사위 추천권을 5(여당):5(야당):4(법조계):3(가족)의 비율로 배정한 것은 여당이 야당에 양보한 부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년 동안 가동될 진상조사위에 가족 입장을 대변할 3명을 포함시킨 게 중요했다”고 전날 협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세월호 가족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세월호법 합의는 문제”라는 반발이 늘고 있다.

세월호 국민대책위도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야합은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허울뿐인 세월호법 야합을 즉각 파기하라”고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8-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