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서비스산업법 29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김무성 “서비스산업법 29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입력 2014-12-15 00:00
수정 2014-12-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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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경제 살리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의 불씨 역할을 할 민생 경제 법안,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서비스산업의 규정 범위를 일부 교육·의료 분야까지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서비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및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자금·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무분별한 규제 개혁으로 교육·의료 분야 등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반민생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법안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지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더욱 높아진다”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야당도 초당적 자세로 협력해주고 임시회 동안 정쟁의 국회를 벗어나 건설적·생산적 국회를 만드는 데 뜻을 같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야당도 국회 특위 안에서 자신의 안을 내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국민과 공무원 모두 납득할 최선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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