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원장 ‘복수후보’ 논의…안철수는 제외”

野 “혁신위원장 ‘복수후보’ 논의…안철수는 제외”

입력 2015-05-21 13:22
수정 2015-05-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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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내정에 TF 구성해 대응키로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난항을 겪는 ‘초계파 혁신기구’ 위원장 인선과 관련, “복수의 후보군을 두고 계속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왼쪽)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 좌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왼쪽)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 좌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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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심야최고위에 이어 오늘도 회의를 계속했지만,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며 “내부·외부 인사를 망라한 복수의 후보군으로 좁혔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여기에는 당 안팎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위원장직 고사 뜻을 밝힌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후보군에) 안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최고위에서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총리 내정과 관련해 “국민의 통합을 저해하는 인사이자 전형적 회전문 인사로, 공안통치를 하자는 뜻”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며, 이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황 장관의 내정으로 혁신위 인사가 늦어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이번주 안에 구성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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