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충돌] 사상누각 위에 선 김무성?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충돌] 사상누각 위에 선 김무성?

장세훈 기자
입력 2015-09-30 23:14
수정 2015-10-0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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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반발… 지도체제 흔들리나

여야 대표가 잠정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30일 ‘불가론’을 제기함에 따라 새누리당 지도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고위 8명 중 절반 이상 ‘범친박계’

새누리당의 최고의결집행기관인 최고위원회는 표면적으로는 ‘비박근혜계 우위’로 비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친박근혜계 우위’라는 게 중론이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사상누각’에 자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동안 8명의 최고위원 중 김 대표를 비롯해 김태호·이인제 최고위원,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5명은 비박계로 분류돼 왔다. 친박계는 서청원·이정현·김을동 최고위원 3명이다.

그러나 김태호·이인제 최고위원은 지난 7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파동’ 과정에서 청와대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이후 범친박계로 간주되고 있다. 원 원내대표도 공천 룰과 관련, ‘제3의 길’을 제안하는 등 김 대표와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놓고 당·청 갈등이 노골화되거나 최고위원들이 갈라설 경우 김 대표가 수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형인 셈이다.

최악의 경우 지도부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친박계 최고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몇몇 최고위원 등 4명 이상이 동반 사퇴할 경우 현 지도부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시 유승민·남경필·원희룡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홍준표 대표 체제가 막을 내리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바 있다.

●결정적 상황 때 수적 우위 힘들 듯

당 일각에서는 ‘포스트 김무성 체제’를 거론하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1순위로 주목받는 이유다. 지도부 일괄 퇴진 시 정치적 중량감을 갖춘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강창희 전 국회의장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당 전체 의원을 따져 보면 친박계보다 비박계가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최고위원들이 지도부 해체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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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10-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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