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개최해도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 어려워… 남북대화 별도 채널 없어”
홍용표 통일부 장관
홍 장관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는) 북한에 시간과 명분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재를 우선 해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바로 며칠 전 북한에서 6자 회담이 ‘죽었다, 없어졌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6자 회담을 개최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 당사국 수석대표나 차석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6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서 북한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6자회담은 죽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장관은 현재 별도로 가동되는 남북 간 대화 채널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낳은 성과에 대해 “가장 상징적으로 효과를 잘 보여준 것이 (지난 5월 열린) 7차 당 대회 그 자체”라며 “외국 사절 하나 오지 않고 대내 행사로 끝낸 상황인데, 거기서 김정은이 제재 때문에 경제 발전이 어렵다고 실토한 당 대회 자체가 결국 제재 효과가 시작되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을 희망하는 것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며 “가능하지도 않고 기업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홍 장관은 말했다.
이날 외통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제재 국면 이후 남북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현 상황에 대해 우려와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통일부가 사실상 방을 뺀 것이 아니냐”고 꼬집으며 적극적 대화 추진을 주문했고, 새누리당 정양석 의원은 “북한이 내년 대선을 기다리면서 ‘시간은 자기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한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을 놓고선 여야 의원 사이의 시각이 엇갈렸다.
더민주 박병석,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등은 이들의 입국 사실을 정부가 발표해 결과적으로 신변이 노출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13명의 탈북자는 순수하게 자유의사에 의해 입국했고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당국 보호를 받고 있으며 잘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며 “신상과 사진까지 공개한 것은 북한”이라고 답했다.
반면 서청원 윤상현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집단 탈북 종업원의 자진 입국 여부 등을 따지고자 인신보호 소송심리를 청구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홍 장관은 민변의 인신보호 소송심리 청구와 관련해 “입국 초기에 민변 측에서 북한과의 접촉 승인을 신청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리를 거부한 적이 있다”며 “그 외에 통일부와 어떤 공식 대화가 오고 간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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