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창건일 앞두고 조태용 안보실 1차장 비공개 방미이달 중 외교ㆍ국방장관 회담 및 SCM 진행…한미 전방위 협의

한미 양국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10일)을 앞두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을 전격 가동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이 비공개로 미국을 찾은 것이다.

조 차장의 이번 방미는 북한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인력과 차량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북한의 도발 준비 동향이 포착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미 ‘확장억제’ 기반 북핵대응 주목 = 양측은 우선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진전이 없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문제를 협의하면서 양자 조치 등을 통해 대북 제재의 구멍을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으로 주목받은 중국 랴오닝 훙샹그룹 사례 등을 협의하면서 중국의 대북 공조 수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포함해 북한 핵에 대한 국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군사적 조치 방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축사에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능력을 토대로 실효적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 능력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미국 일각에서 조건부 대북 선제타격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한미간 논의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아직 북핵 문제가 미국에서 거론되는 선제타격의 일반적 조건인 ‘현존하고 임박한 위협’ 수준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 평가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이전보다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최근 협의 과정을 거쳐 ▲ 북한의 핵사용 위협 ▲ 핵사용 임박 ▲ 핵사용 등 3단계 억제 전략을 실제 작전에서 실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이번 SCM에서 구체화할 이 전략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할 경우 한미 양국이 정밀 유도무기를 사용해 북한의 핵전력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북한 김정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대북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양측간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북핵대응 속도전…전방위 협의 진행 = 조 차장의 방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한미 양국이 다양한 경로로 전방위 협의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이 한미 양국의 판단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수준이 날로 높아지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다자·양자 차원의 외교·안보적 조치 방안 등에 대한 집중적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다

외교적으로 보면 조 차장의 방미는 한미 정상회담(지난달 6일)과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한미 정상간 통화(지난달 9일),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국 대사의 8일 방한, 이달 중순의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과 안보협의회(SCM) 등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 있다.

또한, 이번 NSC 채널 가동에 이어 조 차장의 미국측 카운터파트이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측근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분기별로 진행되는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차 조만간 방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 조 차장 방문 계기에 북한·북핵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