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대통령 수용→탄핵 중단…합의 불발 땐 의견 갈릴듯

새누리당이 ‘탄핵 정국’의 해법을 위한 두 개의 마지노선을 쳤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4월 30일까지 그만둬야 한다고 당론을 정했다. 이에 대한 여야 합의와 박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늦어도 오는 7∼8일까지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 비주류에서 나왔다.

새누리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4월 말 퇴진, 6월 말 조기대선’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토대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과 협상을 시도할 방침이다.

협상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 전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2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이 내년 4월 말을 박 대통령 퇴진 시점으로 잡은 것은 대선 일정을 고려해서다. 정 원내대표는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위해, 최소한의 대선 기간 확보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일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물러나면 헌법에 따라 퇴진 이후 60일 안에 대선을 치른다. 즉 상반기 중 차기 대통령을 뽑는 셈이다.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부의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주류도 이 같은 일정에는 찬성했다. 비주류 주축의 비상시국위원회는 의총에 앞서 대표자·실무자 연석회의를 열어 대통령 사퇴 시한으로 내년 4월 30일이 적당하다는 의견에 박 대통령이 조속히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4월 30일 전 퇴진에 여야 합의→박 대통령의 합의 수용 공표→탄핵안 표결 철회’의 시나리오를 그린 셈이다. 박 대통령이 시점을 못 박아 퇴진하겠다고 공언할 경우 굳이 탄핵안 표결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게 이미 중론이다.

비상시국위 소속 권성동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과는 달리 이번 사안은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하다”며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 심판에 4∼6개월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즉 내년 4월 말까지 퇴진하라는 요구를 박 대통령이 수용하는 게 ‘지름길’이며, 탄핵안 처리 강행은 오히려 헌재를 거쳐 ‘불확실하게 돌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이다. 비상시국위를 이끄는 대표단도 이런 관측에 대체로 동의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만나 “4월 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가지 않고 그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월 말 퇴진이 가장 적절하다는 쪽”이라며 “이를 위한 여야 협상과 대통령의 수용을 9일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의원은 “역산하면 여야 협상의 데드라인은 오는 7일”이라고 했고, 강석호 의원도 “7∼8일까지는 여야가 대통령 퇴진 시기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야 합의가 불발되거나 하염없이 길어질 경우, 또는 여야가 합의한 퇴진 시기를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다. 후자는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뒤집어야 하는 부담 탓에 가능성이 작지만, 전자는 3당 체제와 여야 협상의 전례를 고려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의 탄핵안 찬성을 밀어붙이자는 의견과 탄핵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는 물론 비상시국위 대표단 내에서도 혼재된 상황이다.

유승민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서로 진지하게 협상을 해보고, 협상이 되면 그 결론대로 가는 것이니 탄핵은 가능성이 없어진다”면서도 “협상 안 되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안 되면 탄핵 절차로 갈 수도 있겠지만, 여야의 협상과 청와대 측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돼 탄핵안이 상정돼도 과연 통과되겠느냐”며 “비상시국위 내에서도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의견이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