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폭풍의 5일’
“여야 합의 없으면 9일 찬성표”‘4월 퇴진·6월 대선’ 입장 철회
연대 부활… 가결 가능성 무게
靑 당혹감… 오늘 국조 2차 보고
지난 3일 촛불집회에서 역대 최대 인원인 232만명(주최 측 추산·경찰 추산 43만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 가운데 이번 주 탄핵 정국은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탄핵의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주류는 4일 “박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일정을 밝히는 것과 무관하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9일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박 대통령이 오는 7일까지 ‘4월 30일 퇴진·즉각 2선 후퇴’를 선언할 경우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던 비주류가 강경론으로 선회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일제히 “당연한 결정이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조기퇴진 로드맵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물 건너가면서 붕괴 직전까지 몰렸던 야권과 새누리당 비주류의 ‘탄핵연대’가 촛불 민심의 압력으로 재결집한 것이다. 야 3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공식화한 데 이어 여당 비주류도 동참하면서 현재로선 탄핵안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물론 속단은 금물이다. 야당과 무소속(정세균 의장 포함) 등 172명 외에 이날 새누리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 연석회의에 29명의 현역의원이 참석한 만큼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찬성)를 아슬아슬하게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비주류의 탄핵 기류가 새누리당 내 관망층에 영향을 줄 경우 탄핵은 되돌릴 수 없을 흐름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박 대통령이 명확한 조기 퇴진 일정을 선언하고, 모든 권한을 국회 추천 총리에게 위임한 채 2선 퇴진을 선언한다면 일부 비주류 의원들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물론 친박(친박근혜) 핵심으로 구성된 새누리당 주류 측은 이날 비주류의 ‘9일 본회의 표결 참여 결정’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4차 국민담화 등을 통해 ‘마지막 구명’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탄핵 디데이(D-Day)인 9일까지 ‘운명의 5일’은 숨가쁘게 흘러간다. 5일 청와대 등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6~7일 1·2차 청문회는 국조의 하이라이트를 이룰 전망이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24시간 뒤인 9일 표결에 돌입한다. 결말이 어떻게 맺어지든 대한민국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때와는 또 다른 ‘가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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