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앞둔 정치권 복잡한 셈법

野 “부결 땐 촛불, 여의도 갈 것”
딜레마 빠진 비박 최종 선택 주목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라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표결이 야당 계획대로 결론 날지 여당에 의해 부결될지 9일 판가름난다.

야 3당은 지난 3일 새벽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 등 171명이 서명했다. 가결 정족수 200명에 도달하려면 새누리당 의원 128명 가운데 28명이 이탈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4월 퇴진·6월 대선’ 당론은 사실상 탄핵하지 말자는 의미와 같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퇴진 여부는 탄핵 절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키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쥐고 있다. 이들은 현재 딜레마적 상황에 놓여 있다. 탄핵안에 동참하면 국민 다수의 요구에 부응하게 된다. 하지만 자칫 야당에 정권 교체의 동력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 탄핵안에 반대 혹은 기권하면 부결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을 뒤집어쓰게 돼 ‘촛불 민심’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주류 친박(친박근혜)계는 4일 비주류 측 비상시국위원회가 탄핵 표결 강행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코너에 몰렸다. 한 친박 의원은 “탄핵안 처리를 막을 묘수를 찾아야 하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이제 탄핵을 막기 어려워졌고 부결돼도 화살은 친박에게 날아올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야당은 여당을 향해 “탄핵안이 부결되면 분노한 촛불 민심이 광화문광장에서 여의도 국회로 방향을 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한 순간 돌아갈 다리를 불사른 것”이라면서 “(표결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도 제가 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탄핵안 가결을 기대하면서도 부결 시 그 책임이 여당에 전가되길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탄핵안 처리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퇴진 시점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는 특검 수사가 끝나는 내년 4월이나 탄핵안 심리 기간이 만료되는 6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부결되면 수 계산이 복잡해진다. 다만 국민적 여론을 감안했을 때 새누리당의 당론 또는 여야 협상의 결과로 내년 4월이 유력하며,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