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탄핵 끝나고 나서 출마선언”

문재인 “탄핵 끝나고 나서 출마선언”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1-26 23:19
수정 2017-01-2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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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대선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탄핵이 끝나야 다음 대선 일정이 마련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이미 다른 대선주자들은 공식 출마선언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묻자 “(예비후보) 등록 부분은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등 ‘대세론’이 형성된 데 대해서는 “그만큼 정권교체에 대한 염원이 큰 것”이라며 “저를 정권교체의 적임자로 인정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격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아프고 어려운 결단이었다.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며 “앞으로 박 시장과 잘 협력해서 정권교체를 꼭 이뤄내고 또 정권교체 이후에 다음 국정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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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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