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탄핵 끝나고 나서 출마선언”

문재인 “탄핵 끝나고 나서 출마선언”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1-26 23:19
수정 2017-01-2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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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대선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탄핵이 끝나야 다음 대선 일정이 마련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이미 다른 대선주자들은 공식 출마선언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묻자 “(예비후보) 등록 부분은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등 ‘대세론’이 형성된 데 대해서는 “그만큼 정권교체에 대한 염원이 큰 것”이라며 “저를 정권교체의 적임자로 인정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격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아프고 어려운 결단이었다.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며 “앞으로 박 시장과 잘 협력해서 정권교체를 꼭 이뤄내고 또 정권교체 이후에 다음 국정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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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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