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소방관 → 국가공무원 전환 필요”

문재인 “소방관 → 국가공무원 전환 필요”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1-26 21:24
수정 2017-01-2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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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출연 일방적 거부 사실 아니다… 설 직후 SBS·MBC 토론회 다 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6일 “국민 안전 강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앞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하면서 소방공무원도 1만 9000여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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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소방학교를 방문해 새내기 소방관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소방학교를 방문해 새내기 소방관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서울소방학교 찾아 처우개선 약속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소방학교를 방문해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돼 있으니 처우가 지방정부마다 제각각이고 소방공무원 한 명당 감당할 주민 수도 다르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소방·경찰공무원의 노조 설립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직장협의회 정도는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할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방 업무에 투입돼 순직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데, 아파트 베란다 벌집을 떼 주다 순직하면 안 된다”면서 “불공평한 일이어서 박남춘 의원이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전날 KBS토론회에 출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KBS는 문 전 대표가 일방적으로 출연을 거부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변인 역할을 하는 김경수 의원은 “정치인에게 방송 출연은 자신을 알릴 좋은 기회지만 스스로 포기한 것은 불공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등이 제기한 검증 기피 아냐”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박지원 대표 등이 제기한 “검증을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설 연휴 직후인 2월 5일에는 SBS 특별기획 ‘대선주자 국민 압박 면접’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9일 MBC 생방송 대선주자 대담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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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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