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론 vs 신중론 갈려…조세재정개혁 특위 논의도 주목

여권이 부동산 대책 가운데 초강력 카드로 꼽히는 보유세 인상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제로 삼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보유세 강화안이 빠지기는 했지만, 여권에서는 “부동산을 끝까지 잡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결국은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정부가 하반기 조세·재정 개혁특위를 설치해 세제개편 전반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자연스럽게 보유세 인상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보유세에 대한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터져 나오고 있다.

7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이유에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의원은 최근 ‘부동산 보유세 현황 및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보고서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며 “추가대책이 필요하면 상황을 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세법 개정안이 방금 나왔는데 벌써 보유세를 이야기하면 전선이 흐트러져 버린다”면서 “너무 보유세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워낙 큰 사안이다. (보유세 인상 검토 질문에는) 아예 답이나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유세 카드를 거론할 경우 거센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데다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처할 수도 있는 만큼 지도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 안팎의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구성하기로 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 인상안이 논의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위에는 전문가와 각계각층 대표인사들이 참여해 세제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게 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특별위원회는 현재의 조세 체계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보유세도 자연스럽게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여권이 특별위원회를 통해 조세제도를 손쉽게 고치려는 것 아니냐면서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중장기 조세대책 로드맵을 공론화를 통해 논의한다고 한다”며 “증세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것은 좋지만, 여론 정치로 의회 정치를 대신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