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개혁위 TF 조사결과

원세훈 ‘남북정상회담’ 검토 지시… 국정원 10쪽 발췌 보고서 작성
靑 비판 명진스님 사찰도 지시… 야권 자치단체장 견제 활동도

2012년 18대 대선 판도를 흔들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의 진원지는 국가정보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참여정부를 비판할 목적으로 ‘남북정상회담 발췌본 보고서’를 만들었고, 이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유출하면서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시작됐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6일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 같은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당시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9년 5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려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라는 10쪽 분량의 발췌본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개혁위는 이 자료가 2012년 12월쯤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부산지역 유세에서 회의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그 내용이 국정원의 발췌본 보고서와 거의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2013년 한 월간지에 게재된 대화록 관련 문건도 같은 경로로 유출된 것으로 봤다.

남 전 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기 전 청와대와 사전 조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개혁위는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회의록 공개 자체를 국정원직원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이 내용을 공개한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2010년 서울 강남구 봉은사의 주지였던 명진 스님의 사생활을 조사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명진 스님이 정부를 ‘도덕적·철학적 가치가 없는 정권’이라며 비판하자 국정원을 통해 견제한 것이다. 국정원은 스님이 봉은사 주지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보수단체를 활용한 여론전을 계속했다. 개혁위는 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그러나 스님이 주지직에서 물러나는 과정에 국정원이 외압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개혁위는 2010년 지방선거 직후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럿 당선되자 국정원이 국정 차질을 우려해 이들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 활동을 벌인 사실도 파악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평소 관리하던 보수단체를 활용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김두관 당시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등에 대한 규탄집회, 비판 광고 게재, 국민소환 운동 등을 전개했다”고 전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전직 국정원 직원 유모씨의 활동과 국정원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탈북민 출신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 등은 보완해 8일 조사결과를 다시 보고받기로 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