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건보료 지원 등 후속책 발표…문케어 예산도 원안 통과 의견 모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경북 포항 지진 후속 대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진 대책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마친 뒤 “당정청은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피해 모여 있는 이재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천막과 칸막이를 설치하고 세탁 서비스, 목욕 쿠폰 등을 제공하면서 이재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조치하기로 했다.

백 대변인은 “이재민은 입주 우선순위 선정을 완료했고 현재 확보된 160채의 주택에 즉시 입주하도록 하고 부족분은 가용주택을 추가 확보해 이재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당정청은 학교시설 내진 보강, 활성단층 조사 등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진 대책 예산으로 450억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이보다 증액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면서 “구체적 금액은 더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지진대책법, 재해구호법, 건축법 등 지진관련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전북 고창 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과 관련해 조기종식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현장 방역에 나서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청은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아동수당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 복지 예산과 공무원 충원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의견을 모았다. 백 대변인은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등의 내년 시행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법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할지까지는 논의하지 않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