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중 특활비 국조요구서 제출…특검 병행 추진 검토”“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어젠다 논의 시작하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3일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자 임용 원천 차단’ 방침에 대해 “버스가 지나간 뒤 손 흔드는 뒷북이자, 실천 의지가 전혀 없는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이후 여러 차례 5대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내팽개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5대 인사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성(性) 관련 논란을 빚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음주 운전 전력이 드러난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가족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된 홍종학 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그 사례로 꼽았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최근 홍종학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고 한 점을 거론하며 “국회와 야당, 언론을 무시, 멸시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조각 완료를 “195일 만에 억지로 끝낸 인사참사”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은 국민·국회 앞에 사과하고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인사검증라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사용실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물론, 경우에 따라 특검 수사도 필요하다는 게 의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라며 “한국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병행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물론, 검찰 조직·권력을 축소하는 방안 등 여러 검찰개혁 어젠다에 대한 속도감 있고 무게감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댓글공작’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석방된 데 대해선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 다행스럽다”며 “마구잡이식, 무조건적 구속수사를 남발하는 검찰의 정치 보복적 검찰권 행세도 검찰개혁 논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의료기록 공개 범위 등을 놓고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을 공개 비난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 언행”이라며 “살인마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마디 못하는 좌파 특유의 종북적 행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