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국무회의…“공무원 선거비리, 지방선거에 훨씬 많아”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성적 비위행위를 고발하는 ‘미 투(Me Too)’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도 시작됐다. 더구나 검사의 상하관계에서 빚어졌다는 고발이 검찰 내부에서 시작됐다”며 “검찰 최악의 위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법무부와 검찰이 민간 중심 위원회까지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검찰의 명예, 아니 검찰의 존재 자체를 걸고 진실을 규명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등 말끔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또 작년 11월에 수립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과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성비리 발생과 조치 실태, 예방노력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도 전수조사에 동참해 점검과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피해자와 신고자 모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5월 시행 예정이지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다”며 여성가족부와 인사혁신처에 관련 규정 보완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번 기회에 성희롱 등 성적 비위행위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이른바 ‘미 퍼스트(Me First)’ 운동이 우리 사회에 퍼질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언행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이제 곧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지방선거의 막이 오르는 것”이라며 “통계를 보면 공무원의 선거범죄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방선거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나 선심성 예산집행 등 정치 중립 위반행위가 없도록 주의시키고 단속하라. 공무원들의 언행이나 SNS 활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 또는 반대로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또 “검찰과 경찰은 금품제공, 여론조작, 불법단체동원 등 부정한 선거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활동에 나설 때가 됐다”며 “특히 SNS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비방이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확산을 막도록 각급 선관위와 협조해 위법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즉각 즉각 취하라”며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