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개헌당론 확정 촉구…민주당 개헌당론에 대한 비판은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마련 준비 지시를 계기로 야당에 대한 압박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

야당이 지금처럼 개헌 당론을 확정하지 않고 개헌 논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결국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스케줄이 한가하지 않다. 문 대통령도 어제 국회 논의가 공전하면서 국회의 개헌안 발의가 무산될 것을 대비해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소모적 정치공세나 정쟁 시도는 중단하고 자체 개헌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당 핵심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개헌 논의에 참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약속한 대로 개헌안을 내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면서 “야당에 개헌 의지가 없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정부의 발의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처럼 야당이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는데 야당이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헌안을 내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같은 맥락에서 한국당이 민주당의 개헌 당론에 대해 ‘좌파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개헌 당론은 명백히 권력분산형 개헌안“이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것은 정치공세이며 논의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상대당 개헌안에 비판을 앞세운 것도 결코 협상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정치권의 대국민 약속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도 당시 대선주자로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 대표가 개헌 시기에 대한 지난 대선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면 석고대죄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앞으로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