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27일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주체로서 마땅한 구형’이라고 한목소리로 평가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소속했던 자유한국당은 전직 대통령에게 지나친 구형이라고 반발했다.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라며 “이제라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실한 사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인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그보다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검찰의 구형은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고 평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민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경환 민평당 대변인도 “국민 법 감정으로 보면 부족하지만, 사법부는 엄중한 판결로 국민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주체인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인 최씨보다 무거운 형을 받는 건 매우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수석대변인은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탄핵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8-02-28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