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정의당 불참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장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 같은 결정은 국회 상임위가 안건을 의결해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방위원장은 안건 상정에 앞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배후이자 주범으로 알려진 살인자가 대한민국 땅을 밟은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우리 위원회는 김 부위원장의 방남 배경과 우리 정부의 수용 경위를 엄중히 파악하고 석연치 않은 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간사로 선임된 김중로 의원도 “청와대 한마디에 여당이 병아리 새끼처럼 줄줄 따라다니는 것이 안타깝다”며 “당당하게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철희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한다며 이날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으나, 김 위원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으로 정족수를 채워 일사천리로 송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도 이에 동조했으며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에 나와 있으며, 국방위의 공식 출석 요구에 따라 오전 중 국방위로 이동해 긴급 현안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송 장관이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해임 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