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 한반도 노력 확약”…구체 행동은 文대통령이 언급

“조선반도(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전세계로 생중계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육성으로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그가 국제사회가 보는 앞에서 직접 내놓은 첫 ‘비핵화 육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평양을 첫 방문한 남측 대북특사단에게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며 비핵화 의향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후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되는 등 그는 여러 계기에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제3자를 통해 ‘한 단계 건너’ 전해지거나 문서에 명시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달됐을 뿐이다.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5월 30일 러시아 외무장관 접견)는 등 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을 북한 매체가 보도한 적도 여러 차례 있지만 ‘라이브’로 육성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에서 신년사나 중요 행사 연설 등을 통해 드물게 공개되는 최고지도자의 ‘육성’은 무엇보다 확고한 권위를 가진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그의 비핵화 의지를 앞으로도 뒷받침할 가장 확실한 준거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확약’이라는 등의 표현을 쓴 것에 주목하며 “김 위원장이 핵 문제 언급을 직접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 내용 자체는 그동안 내놨던 수준보다 크게 구체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현 자체도 북한 매체들이 지난 6일 보도한 김 위원장과 남측 특사단의 면담시 발언과 거의 같다.

당시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고 전했다.

이날 남북 정상의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는 ▲ 전문가 참관 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 미국의 상응조치시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등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됐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을 공개한 것은 김 위원장이 아닌 문 대통령이었다.

북미간에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직접 약속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김 위원장이 거론하는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에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지않으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올 수 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에 상응하게 미국으로부터의 ‘핵위협’도 사라져야 한다, 즉 자신들의 핵보유 이유를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포괄하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선(先) 종전선언 주장도 이런 논리에서 출발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핵억제력 보유는 “미국이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우리에게 핵전쟁 위협을 가해온 데 대처한 불가피한 자위적 선택”이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근원들이 제거된다면 구태여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핵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종전선언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근원을 들어내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