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금지·비정규직 철폐하라”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靑 앞까지 행진
유족·대책위, 철저한 진상규명 등 요구
文, 27일 김용균법 처리땐 유족 만날수도

與, 뒤늦게 대책마련 나섰지만 곳곳 잡음
노동부·대책위, 1~8호기 중단 싸고도 이견‘죽음의 외주화’를 막아달라는 ‘김용균들’의 촛불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김용균씨가 사망한 지 10일째 되는 날인 지난 21일과 다음날인 22일 밤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는 김용균들의 외침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죽음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대책들을 뒤늦게 마련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잡음이 이어진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등은 지난 22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제1차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했다. 무대에 오른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정규직이 되도록, 우리 모두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김씨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기도 했다.

추모제를 마친 뒤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 3000여명은 청와대 사랑채 앞으로 행진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와 아버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앞장섰으며, 뒤따른 참석자들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를 외쳤다.김용균씨의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연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철저한 진상 규명’, ‘김용균법 입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9일 당정협의를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정협의 후에 진상 규명과 관련해 “2인 1조 규정 위반, 사망신고 지연, 사건축소 등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분야 외주화에 대해선 “기존에 추진돼 온 발전정비산업의 민간 개방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 21일 태안의료원 빈소에서 유가족을 만나 “내가 직접 챙길 테니 믿어달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시민대책위 측은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가 유가족을 만나기 전 태안화력발전소를 찾았지만, 물로 깨끗하게 치워진 발전소 내부만을 봤다. 서부발전 측이 전날 하청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청소했기 때문이다. 시민대책위는 “사고 현장을 포함한 작업 공간을 물청소하는 것은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하는 짓”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작업중지 명령 이후 다른 컨베이어벨트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명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입건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부실했다”며 이번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에 노조 및 시민대책위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1~8호기도 가동을 멈추고 정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의 일환이어서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참여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9, 10호기와 1~8호기는 구조 및 형태가 다르다”면서 “전면 작업중지 시 옥내저장탄의 자연발화로 화재가 우려된다”며 작업중지에 반대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발전5사별로 연료환경, 정비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협의체를 구성한 뒤에 통합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자들은 “발전5사에 흩어져 있는 협의체만 20여개여서 논의 진척이 어렵다”고 문제제기를 해왔다. 우 의원은 특히 “유족이 요구하는 문 대통령과의 만남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만남에는 시기와 명분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문 대통령과 유족의 만남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