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트럼프 방한 기간 천막 자진 철거 검토”

홍문종 “트럼프 방한 기간 천막 자진 철거 검토”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6-27 22:28
수정 2019-06-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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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호 문제 마음에 걸려…‘한국당 망했다’ 의원 전화 많아”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가 27일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서울시가 강제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엔 자진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추가 철거 예고에 “트럼프 대통령 경호상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말이 마음에 걸린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기간까지 텐트를 자진 철거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공화당의 전신인 대한애국당은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 한쪽에 농성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세 차례 보낸 뒤 지난 25일 강제로 철거했지만 애국당 측은 곧장 또 다른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재차 보냈다.

홍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에 텐트를 다시 설치할 것이냐는 질문에 “애국 텐트는 2017년 탄핵 당시 부당함을 외치다 공권력에 희생된 애국열사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 일이 관철될 때까지는 계속 추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추가 탈당 가능성에 대해 “의원들이 전화해 ‘한국당 망했다’고 걱정을 하더라”며 “(교감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은 서울시가 자진 철거를 요구한 시한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천막 철거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06-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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